[태양광 이대로 괜찮나] 과실은 고스란히 중국으로…기술 초격차가 해법

2022-05-04 1,479

【 앵커멘트 】
박은채 기자와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.
미국은 일찌감치 자국 태양광산업 보호에 나섰다는데, 언제부터죠?


【 기자 】
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중국산 저가 공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.

그래서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15%의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.

지난 3월부턴 동남아에서 수입한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이란 정황을 포착하고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.


【 질문 2 】
수입산 비중이 너무 커지면 긴급수입제한조치,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기도 하잖아요, 그럴 순 없나요?


【 기자 】
전문가들에게 문의했더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

▶ 인터뷰 : 정인교 /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
- "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의무가 있어요. (산업이) 어렵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…."

결국 정책당국이 국내외 정치, ...